플랫폼 권력 — 빅테크가 세상을 삼키는 방식 | 33화 유럽 디지털 시장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24년 3월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여섯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습니다. 이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제3자 앱스토어 허용, 메시징 서비스 상호 운용성 보장, 광고 타깃팅 데이터 공유 제한 등 수십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20%, 체계적 위반 시 기업 분할까지 가능합니다. 플랫폼 규제 역사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사전 규제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앱마켓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시장법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플랫폼 규제 체계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번 화에서 점검합니다. 디지..
2026. 9. 25.
플랫폼 권력 — 빅테크가 세상을 삼키는 방식 | 28화 사물인터넷 기기가 해킹됐을 때 생기는 일들
2016년 10월 21일, 미국 동부 해안의 인터넷이 수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트위터, 넷플릭스, 뉴욕타임스, 스포티파이가 동시에 접속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공격 주체는 대형 서버나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집에 설치된 IP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공유기였습니다. 미라이 봇넷이라고 명명된 이 공격은 보안이 취약한 사물인터넷 기기 수십만 대를 동시에 감염시켜 DNS 서비스 제공업체 딘을 향해 트래픽을 폭격했습니다. 가정의 CCTV 카메라 하나가 인터넷 인프라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보안 문제가 개인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기가 해킹에 취약한 구조적 이유스마트 TV, IP 카메라,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도어록,..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