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권력 — 빅테크가 세상을 삼키는 방식 | 33화 유럽 디지털 시장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24년 3월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여섯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습니다. 이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제3자 앱스토어 허용, 메시징 서비스 상호 운용성 보장, 광고 타깃팅 데이터 공유 제한 등 수십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20%, 체계적 위반 시 기업 분할까지 가능합니다. 플랫폼 규제 역사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사전 규제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앱마켓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시장법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플랫폼 규제 체계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번 화에서 점검합니다. 디지..
2026. 9. 25.